법령 민사소송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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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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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다래 1 바른 1 이현 1 김신앤드유 1 로고스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정세 1 매헌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균 1 박호균 1 김종길 1 남승한 1 박훈 1 김영성 1 민슬기 1 김연태 1 권광중 1 박석민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24. 선고 2021나2036913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79138
 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
 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, 2019. 11. 28., 합헌
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6. 17. 자 2016마371 결정
  [항소비용][공2016하,977]
   항소비용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4나476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4년

7. 서울서부지법 2014. 7. 24.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
  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14하,688]
   손해배상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33044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3하,1810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3, 2012. 11. 29.
 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7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108104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12하,1911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변리사법

2011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7, 2011. 12. 29.
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두2609 판결
  [명승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명승지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79480 판결
  [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8하,1288]
  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후1841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5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6. 2. 10. 선고 2005가합1329 판결
  [대여금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994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5. 4. 자 99마633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1999.8.1.(87),1463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17. 서울지법 1998. 11. 17. 자 98카기10876 결정：확정
  [담보제공 ][하집1998-2, 268]
   담보제공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5. 9. 자 96마299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집44(1)민,489;공1996.7.1.(13),1787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법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10. 16. 자 89카78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집37(3)민,183;공1990.3.1(867),444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법